국제 정세 변화와 우크라이나발 전쟁의 영향에 따른 국내 전기료 인상 압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는 전기료 인상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 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나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있어 이제 여름이 곧 시작되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겨울 못지않게 걱정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료 인상
수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전력의 영업적자의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한전 역사상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전기료 인상에 대한 누르기가 더 이상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전에서 각 발전사들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도매가격인 SMP가 192.75원/kWh인데 반해, 전력 판매단가는 110원/kWh으로 적자 경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전기료가 4.9원/kWh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전기차 영향, 충전 비용 상승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고심도 함께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뿜어내는 매연을 줄여 지구온난화에도 힘을 보태고, 전기차량 운행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매한 경우가 많은데, 만약 전기요금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러한 구상들이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 제공되었던 요금 특례 할인 점점 줄어들어 7월이면 전면적으로 사라질 전망이어서 전기차량 운행자들의 걱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시작된 한전 특례 할인은 지난해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요금의 50%, 전력요금의 30%, 현재는 기본요금의 25%, 전력요금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곧 끝날 예정입니다.
현재 292.9원/kWh 인 전기차 충전요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대응 방침
차기 정권의 에너지 정책 방향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원가주의 요금 원칙"
최근 전기 생산을 위한 연료비 부담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부각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이라는 약속과 배치되는 것으로 어떻게 결정될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필요성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원전 재가동 및 확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의 취지는 좋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생산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전은 계륵과 같은 상황입니다.
한편,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에서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원전 건설 능력과 운행관리 능력을 한층 더 확대할 것으로 이미 예고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전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은 물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지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며
단순히 전기만 보았을 때 친환경 에너지로 보이지만, 현재 이러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자원은 대부분 화석연료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에는 전기료 인상도 문제이지만,
친환경 에너지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진 에너지에 대한 절약이 지구도 살리고 인간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에너질 절약을 위한 행동에도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2022.01.19 - 탄소중립과 시나리오, 지구의 환경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