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고음은 오랜 시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되어 왔고 또한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에 따른 정부의 저출산 장려정책들도 수없이 나왔다가 국민의 혈세만 소진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부모급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 반 우려 반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도 연계된 중요한 문제이기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중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그 중요도에 비해 준비과정과 검토가 허술했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부모급여
그렇다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부모급여란 어떤 정책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0세에서 1세 자녀의 부모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지원 연령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부모급여가 언급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출산장려 공약으로서 0~12개월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2개월까지로 한정된 지원대상의 범위가 너무 작다는 요구와 새 정부의 판단하에 금액은 줄이고 지급대상은 늘려서, 이 정책이 시행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생후 24개월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부모급여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며, 신청방법도 특별한 변경이 없는 한 기존의 정책들과 비슷한 신청방법을 통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의 지급은 0~24개월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도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3년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급
- 2024년 :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지급
2023년부터는 만 0세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만 0세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를 둔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의 지원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국민의 힘의 공약과 비교했을 때 시행되는 첫 해에는 지급금액을 줄이는 대신 지급대상자와 지급시기를 늘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2)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자녀 출산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Q&A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모급여 수령 여부를 자녀를 출산한 시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07월에 출산한 경우 부모급여 수령 여부 및 금액?
출산은 2022년에 하셨지만 2023년이 되더라도 자녀의 연령이 지급기준에 해당하므로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의 경우 소급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2023년 01월부터 자녀가 만 1세가 되기 전인 6월까지 월 70만 원씩 3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 원씩 24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고 자녀가 만 2세가 되기 전인 6월까지 월 50만 원씩 300만 원을, 그렇게 해서 총 845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2) 2023년 01월 출산한 경우 부모급여 수령 여부 및 금액?
부모급여 지급 정책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당연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녀의 출산 시점에 따라 부모급여 수령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이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기준은 있어야 하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그해 12월까지는 12개월 동안 월 70만 원씩 840만 원을 지원받으시게 되며,
다음 해인 2024년 12월까지는 월 50만 원씩 600만 원을, 총 1,440만 원의 적지 않은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출산 장려정책
앞으로 나오게 될 자녀 출산 장려 혹은 지원정책들은 앞서 추진되었던 정책들처럼 용두사미는 물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시작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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