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보험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반강제적으로 들게 하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부모님이 편찮으실 경우 생각 외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공제사항 중 '요양보험'이라는 항목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대략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는지 알겠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항목은 좀 낯선 감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민들을 위한 지원정책들이 적지는 않은 듯합니다. 홍보가 잘 안 되어있다 뿐이지 찾다 보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들이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타 먹는 나랏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는데, 이러한 말들이 앞으로는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사회가 핵가족화, 고령화 사회로 진행됨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만으로 노화나 질병 등을 겪는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돕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요양보험료를 납부(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가입)하고 국가는 국민이 필요할 시(다만, 시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가족들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노후 생활에 있어 건강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주는 사회보험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명칭은 많이 들어는 보셨겠지만, 실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활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되어 한번만 겪어보게 되면 참 유용한 지원 혜택이자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라는 점도 금방 알게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등급 판정 방법 및 요양서비스 신청
처음 어떤일을 할 때에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여러 어려움을 겪듯이, 저도 5~6년 전쯤 어머니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기 위해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은 전라도에 있고 어머니는 부산 쪽에 계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령하기 위해 사전에 받아야 할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한동안 분주하게 움직였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이라도 덜 움직이기가 위해 전화로 물어보고 서류를 받아보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도 받고 했지만 결국에는 몇 번은 가야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등급 판정도 강화되고 까다로워져서 쉽게 등급을 내려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15년 넘게 투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병원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셨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장애인 지원 차량을 지원받아야 할 만큼 근력도 없어지고 여러모로 쇄약해 지셔서 한 번씩 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석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혈압 상태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회복 속도가 더뎌집니다.
저희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혹시나 투석 후 어머니께서 혼자 이동하시다가 큰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 요양보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등급판정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요즘은 워낙 정보라든지 안내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어려워서 못하시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수급(정부지원) 금액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뉩니다. 1등급이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받지만 실제 그만큼 신청하는 분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에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하는 등급별 대략 환자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 집단의 검토와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1등급 : 환자분의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경우로서, 일상을 누워서 생활하시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2등급 : 1등급 환자분과 비슷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단 휠체어와 같은 이동수단을 통해 이동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 3등급 : 식사, 배설, 옷 입고 벗기 등의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항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4등급 : 일반적으로 최초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등급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인지력을 비롯한 두뇌 활동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 5등급 : 이 등급은 정신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등급으로서,
대표적으로 치매에 걸리신 분들에게 내려지는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첫 시작 단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지원 요청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제가 처음 신청할 때는 신청서 원본에 날인후 제출하였는데,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지역 사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등급 신청을 하시는 분의 주거지에 가까운 사무소에 미리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방문조사
등급 판정을 신청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공단 직원과 전문의가 신청자를 방문하게 됩니다. 환자분 혹은 보호자와의 면담과 환자분의 세부적인 상태를 확인하여 환자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자료가 등급판정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등급을 판단하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정도의 상태라면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든지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상시 진료를 받던 의료기관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 이용 횟수나 빈도에 따라 의사소견서에 대한 비용을 받는 곳도 있고 그냥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앞서 이루어진 방문조사 결과나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번 혹은 두 번 열렸습니다. 요즘은 약간의 홍보와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조금 더 자주 열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공단에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줍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고 그곳에 모인 여러 전문가들이 기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하게 되면, 며칠 후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5) 요양서비스 신청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후 1등급에서 5등급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결과서를 수령하러 오라고 신청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신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면 확인하고 등급증과 기타 참고자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요양보호센터에 요양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한번 요양보호센터를 방문하셔야 하고,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요양보호사 투입 및 금액
가까운 요양보호센터에 요양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요양보호센터와 사전 스케줄을 조율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분이 배정됩니다.
- 요양보호사 투입 요일 및 투입 시간 등 협의
- 기타 간단한 서류 작성 등
요양보호사 투입에 따른 비용은 매월초에 요양보호센터에서 문자로 안내해 줍니다. 그럼, 계좌 이체하시면 됩니다.
등급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정부에서 지정된 시간 이외 요양보호사가 투입된 시간은 기본 단가(현재 약 1만 원~1만 2천 원/시간당)를 적용하여 개인적으로 별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아래 첨부된 자료는 장기요양보험 신청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등급 판정과 요양보험 인증을 한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몇 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등급 변화라든지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청했던 주소지로 관련 안내문이 사전에 통보되니 걱정하실 건 없고, 단지 그러한 연락이 왔을 때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지사에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무쪼록 아프신 분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지자체나 정부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을 포함하여 발품을 좀 팔면, 여러 가지 지원 혜택들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헬조선이라 하여 욕을 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신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