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무죄판결 - 사례, 이유, 부작용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총수와 오너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어, 도대체 어떤 꼼 수로 인해 무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사례와 이유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죄판결

불과 얼마전 일이지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업들도 손 놓고 마냥 바라보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잔꾀를 부려서 기업의 실질적 오너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내었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 미흡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이 무죄를 판결받는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노동계와 계속되는 충돌과 기업활동에 위축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산업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많은 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식 명칭으로서, 「모든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로부터 국민들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으로서, 발생된 중대재해에 대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통해 사업주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통과를 위한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기업 오너와 경영주들의 반대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결국, 올 1월 말에서야 시행되었습니다.

 

2022.01.15 -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적용범위 및 대상, 처벌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적용범위 및 대상,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무죄판결 사례, 이유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는 물론 각종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처벌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직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이럿다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사고와 같은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무죄판결이 나오는 특이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1 

1) 사고 개요 :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질식사한 사고

2) 위법 사항 : 작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산소호흡기 지급 누락

3) 무죄판결 이유 : 사고 현장 조사 결과 산소농도가 낮지 않았으며, 부검 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산소결핍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과 피해자가 평상시 간질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인해 무죄판결

 

사례#2

1) 사고 개요 : 지하주차장 조명 전등 교체 작업 중 감전 및 추락 사고

2) 위법 사항 : 작업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누락

3) 무죄판결 이유 :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감전사로 추정되며, 추락으로 인해 발생된 외상의 경우 사망이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판결

 

사례#3

1) 사고 개요 : 배수로 정비 현장에서 굴삭기에 근로자가 압사한 사고

2) 위법 사항 : 중장비 가동 시 신호수 등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조치 누락  

3) 무죄판결 이유 : 당시 굴삭기 운전자가 개인 용무로 현장 외부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발생하였고, 배수로 정비 작업구역과 관련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안전조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판결

 

어떻게 보면 맞는 판결인 듯 보이기도 하지만, 마냥 무죄라고 하기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판결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여러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시설물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사업주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로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안전사고 재발을 위해 강력히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사업주가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그에 따른 경영문제, 계속적 사업장 영위 문제, 종업원 일자리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중대재해사고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의 사례가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개선되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