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소도시나 마을은 이전부터 인구감소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까지 자연감소로 돌아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부각하게 될 것으로 보여,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81년 인구 통계작성 이후 서울의 인구가 감소세를 나타나 건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로 입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전문 조사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젊은 세대층이 취업은 물론 대학교와 같은 진학을 위해 서울 혹은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 자연감소
인구 자연감소란,
사망자의 수가 출생아의 수보다 많아질 때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인간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어, 시간이 도래하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의 자연감소를 막고, 인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태어나는 출생아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라고 하기보다,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의 존폐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인구감소
서울의 인구감소는 우리나라 인구대책에 있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지방의 소도시를 비롯하여 시골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서울 인구감소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시골이나 소도시는 생활 편의시설이나 일자리 부족 그리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 임산부들을 위한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결과는 납득이 되었으나, 서울 인구감소는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비롯하여 서울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주거를 비롯한 의식주 해결에 있어 어려운 생활 조건으로 인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인구감소는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온 결과라는 점에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책임이 적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는 출생률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조만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총인구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인구구조를 말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며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구 출생률 저하의 문제는 인구 자연감소의 문제로 연계됨은 물론 한 나라를 지탱하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국가의 존폐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가마다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차츰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왔습니다. 한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와 혜택들을 통해 출산 문제이자 인구감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책과 일회성 대책에 가까운 정책들로 인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