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공중파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 수없이 접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피해를 현재로서는 직접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금방 잊혀지고 있습니다.
젊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에게 노후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 말이죠.
역시 사람은 좋은 말로는 망각의 동물, 나쁜 말로는 맛을 봐야 그 매운맛을 안다고 하는 말이 딱 들어맞는 표현인지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 문제 그리고 노후준비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밀접한 사안으로서 앞으로 인류가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가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크나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는 결코 간단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면밀한 계획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서두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막상 고령화 사회에 맞닥뜨렸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하여, 사회적 여러 문제들의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역사회도 국가도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데 더 큰 우려를 자아냅니다.
인구 감소 원인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한 논쟁도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세우고 약속했지만, 근시안적 개념에서 시작된 정책들은 항상 한계를 보여 왔으며, 피 같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이미 하향 추세에 접어든 인구수와 인구 분포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중한 준비가 빛을 바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1)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의 가장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출산율 저하는 가장 빠르면서도 효과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근본 바탕이 될 것입니다.
한편,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과 결혼 준비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출산율 저하라는 화두를 쉽게 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
특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사교육비, 자녀 1명을 키우는데 지나치게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감으로 인해 부모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노후준비까지도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다자녀는 언감생심, 한 명의 자녀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 결혼 준비 부담
대부분의 자녀들은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까지 마치고, 회사에 취업하고, 수년 내 결혼 적령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의 급여로는 수년 혹은 수 십 년은 모아야 겨우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주택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영향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자녀를 가질 생각 자체를 엄두도 못 내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생계유지비용 증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첩되는 이야기일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어려워지는 생활여건 자체가 인구 감소에 한 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택 가격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 의 : 옷, 재료와 기술의 발달로 의복은 이제 넘쳐나고 있습니다.
- 식 : 음식, 지구촌 곳곳에서 식량문제로 인한 분쟁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잊고 산지 오래입니다.
- 주 : 주택, 주거공간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집을 단순히 주거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 해결 방법
적절한 국가의 지원과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안정된 삶의 기반이 제공 및 유지된다면 인구 감소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자녀 출산과 육아 및 양육을 위한 특별 수당 지급이 일회성이 아닌 각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정별 맞춤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주거공간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 그리고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일률적인 자녀 교육이 아닌 자녀들 각자의 개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함께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전 국가적인 과제임을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