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여당과 야당의 대선후보로 나온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날을 거듭할수록 거침이 없어지는 듯합니다. 최근에는 현 집권당이자 여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청년공약이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은 물론 기본소득 100만원과 병사월급 200만원을 약속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의 장점은 실행력이다!'라는 이재명 대선캠프의 구호처럼, 대통령후보로서 내세우는 공약에 대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는,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 현실로 실행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반 규정들과 정책들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의 청년공약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제20대 대통령후보로서 청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이재명 청년공약'이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현실적으로 오늘날 청년들에게 있어 가장 어렵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우선 해결 과제로 선정하고 이행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후보로서 청년들의 표도 의식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사회구조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 8대 공약이라는 대전제 아래 시작된 대표적인 공약들은 바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기본소득 100만원 그리고 병사월급 200만원으로써, 당선과 동시에 이것들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가동에 시동을 걸었다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오늘날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즉 주거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부문에서의 지원규모를 기존대비 최대한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 제한선의 완화라든지, 대출의 문턱을 적어도 청년들에게는 확실히 낮추겠다는 의지를 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청년 주거안정 공약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 검토에도 돌입한 것으로 보여, 말뿐이 아닌 현실화가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100만원
기본소득 하면 이재명,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 또 최근에는 이재명의 청년 기본소득 100만원이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캠프의 전언에 의하면, 내년인 2023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젊은 청년들에게 매년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서, 한해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7조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버팀목과 같은 청년층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국가가 먼저 그들을 책임지고 기본소득 100만원과 같이 그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퍼주기식의 공약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오늘날처럼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지원정책일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청년 병사월급 200만원
이재명 대선후보의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공약으로서, 청년 병사월급 200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군 복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잊힐만하면 한 번씩 대두되는 갈등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군 복무 특성상 여성과의 형평성을 정치적으로 부각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발상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희생하는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그 시간을 비록 병사월급 200만원으로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도의적인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 병사월급 200만원이 현실화될 경우, 간부급 군인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선후보의 일처리 특성상, 국민 대다수가 호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오늘 여기에서 멈추고,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 모색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경쟁하길 바랍니다.
이재명의 그 외 정책들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세우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공약들 중 금융과 관련된 공약들도 눈에 띕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높기만 한 금융 문턱을 낮추어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들이 필요할 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며, 청년 기본 저축이라는 지원책도 마련해서 자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누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내뱉은 공약들을 하나하나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하여, 이러한 공약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선행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측에서는 이러한 공약의 이행을 위한 검토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수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청년들의 삶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공약이자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정치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안정되고 넉넉한 삶이 되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이 당장 기성세대가 겪지 않는다고 해서 수수방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가장 취약한 세대인 청년층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결국에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부메랑과 같은 문제들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청년층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 곧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임을 깨닫고, 모두가 내일처럼 생각하며, 하나하나 실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고대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