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서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질 않아 최후의 정책으로 유가환급금이라는 지원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유류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이 어려운 난국을 타계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발 전쟁의 장기화와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불안정으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가에 대한 정부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유가환급금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들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환급금 지원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환급금
유가환급금이란,
자영업자나 근로자 등 현 경제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해주는 계층에서 유가상승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활동의 위축이 예상될 때 유류비 증가분의 일부분을 소득세 환급 등을 통해 보전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웃도는 상황이 일어나자 일정 소득구간 이하의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6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했었습니다.
유가환급금 지원 걸림돌
유류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유가환급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먼지 선 해결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유가환급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점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국가 재정으로 추진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상승세가 가파른 물가를 더욱 부축일 수 있다는 점과 국가의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가환급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그럼, 만약에 유가환급금 지원책이 시행된다면,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이전 사례를 참고하여 미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인 2021년도 총급여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이전 금액인 총급여를 말하며 소득구간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시행되었던 기준으로 보면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면 24만 원, ▷3,000~3,200만 원이면 18만 원, ▷3,200~3,400만 원이면 12만 원, ▷3,400~3,600만 원이면 6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유가환급금이 부활될 경우 총급여의 기준과 소득구간별 기준 소득과 지원금액이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유가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나 원천징수 의무자인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환급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예전에는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올해 후반 기분에 대해서 9월, 다음 해 전반기분에 대해서는 그해 3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1월과 다음 해 5월에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게 되면 약 한 달 후 지정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한편,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신청을 거쳐 그해 10월부터 지급이 가능하였으며,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환급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전에 시행되었던 절차와 기간에 대한 여러 불만과 민원으로 인해 그 당시보다는 다소 빠른 처리 시일과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전기차의 수요 및 확산 등으로 인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화석연료는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에 따라 요동치는 국제유가의 가격이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에 의한 영향을 최소로 받을 수 있는 튼튼한 에너지 경제가 구축되어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