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로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월 17일부터는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개편안까지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서울은 오히려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에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17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4인에서 6인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감염자들로 인해, 코로나19의 전파감염을 최소화하고,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거나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을 비롯한 유흥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하고 업주는 이것이 확인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게 되는 일시적인 정부정책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과태료와 시행과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내일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 카페, 실내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즉 업주의 경우에는 단계에 따라 영업제한을 시작으로 최대 업장 폐쇄명령이라는 조치까지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중단 결정이 많은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 전국의 모든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을 발표하였는데, 지난 금요일 법원에서 결정된 서울지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역패스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7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으로는 기존과 같이 식당, 카페 등은 저녁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 하며, 다만 인원 제한 부분에서 약간 완화되어 당초 4인에서 6인으로 모임 인원을 늘려주었다는 것에서 조금은 위로가 될 듯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의 거리두기 기간과 달리 앞으로 3주가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설 명절 연휴가 2주 후에 포함됨으로 인한 결정이며, 다만 이 3주간 내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제외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에서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제외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이러한 부분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판단하에 서울로만 한정되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제외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아무리 행정부와 사법부가 독립적인 판단을 한다지만, 이러한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여러 계층에서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패스를 발표하기에 앞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들지 않게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과 같이 정부와 법원의 생각이 배치되는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닫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 서울만이 아닌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가 제외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러한 소식이 우리모두가 기뻐해야할 소식인지 아니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코로나19 정국 아래에서 정부도 국민들도 쉽지 않은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계속되는 돌파 감염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만 합니다.
끝이 보이는 싸움이라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민들의 단합과 협조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방역패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될 것이지만, 정부도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계도와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통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불의의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정부가 앞장서서 정확하고 투명한 원인 파악과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상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