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본격 시행에 따라 여러 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서울지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 적용 중지명령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는 그 보완책으로 18일부터 전국의 백화점을 비롯하여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 6종 시설 및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하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였는데, 갑자기 법원의 서울지역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중지명령으로 인해 방역대책 수립과 이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본격 시행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방역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을 함께 안고 추진되는 정책으로 인해 여러 잡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강력한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의 방역대책으로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어떠한 성과가 있느냐, 방역패스 본격 시행으로 오히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죽어간다고 절규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지역의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중단 명령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후속 조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한 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및 업종
방역패스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며, 대화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이 적은 시설들이 이번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시설들이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되며, 어떠한 시설들이 기존과 동일하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지 시설별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역패스 해제 시설 및 업종(6종)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마트. 백화점 등 3,000 m2 이상의 대규모 점포
▷ 학원(연기. 관악기. 노래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방역패스 적용)
▷ 영화관. 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해제 시설 및 업종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청소년을 비롯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과 같은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아닐뿐더러 생활 필수 물품을 구입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식과 같은 행위는 금지하게 됩니다.
다만, 학원시설 중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관악기나 노래 그리고 연기 등과 관련된 일부 학원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2) 방역패스 적용 시설(현행 유지) 및 업종(11종)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욕장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 PC방
▷ 식당. 카페
▷ 파티룸
▷ 멀티방
▷ 안마소. 마사지업소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 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속출하고, 방역상황이 악화될 시 방역패스 적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많은 분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서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로 이용에 큰 제약은 벗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한 작은 발걸음으로 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또한 주변을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모아져서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