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백만명의 소상공인들의 이목을 끌었던 방역지원금 2차분에 대한 지원 금액이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장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업시간 및 수용인원 제한으로 인해 예전 매출의 반토막은 고사하고, 수많은 사업장들이 존폐의 기로에서 힘겹게 버텨왔으나, 이제 한계에 다다른 곳도 수없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방역지원금 2차분에 대한 지급결정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분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전망입니다.
방역지원금 2차
지난 21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통과된 16조 9,000억 원의 방역지원금 예산안으로 인해, 방역지원금 2차분은 1차 방역지원금의 3배인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방역지원금 2차분에 대한 간략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방역지원금 2차 지급대상
1) 방역지원금 2차 지급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였고, 2022년 1월 17일 기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가 지급대상입니다.
방역지원금 2차분에 대한 지급대상으로는 1차 방역지원금의 대상이었던 320만 명 소상공인들이 기본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는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30억 원 이하)하는 사업체가 포함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약 12만 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금번에 집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총 332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4개 업체까지 방역지원금 2차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체가 동일한 금액의 방역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화해 100%, 50%, 30%, 20% 순으로 지원하며, 최대 600만 원까지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2차 지원기준
방역지원금 2차 지원기준은 크게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와 받지 않은 사업체'로 나뉩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조치 적용 사업체
먼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없어도 해당 기간 동안 매출인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영업제한 제한 조치 미적용 사업체
한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① 희망회복 자금 및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②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금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됩니다.
③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거나 과세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일정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방역지원금 2차분은 2월 23일, 수요일부터 신청, 지급이 시작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는 신속한 업무 처리 및 지원을 위해서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우선 선정하고,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2월 23일 수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 2월 24일 목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제
한편,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2월 25일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2차분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때와 같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인터넷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혹은 '방역지원금'을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나오니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급적 신청 당일 지급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 및 지급 시간표 (예정)
1) 00시 ~ 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2) 10시 ~ 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3) 13시 ~ 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4) 15시 ~ 18시 신청 ☞ 당일 20시 지급
5) 18시 ~ 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원칙
마치며
그동안 대선주자를 비롯하여 정치권에서도 말 많았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방역지원금 2차분에 대한 지급 결정이 지금에라도 내려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작으나마 힘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