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삶터로 살아오신 분들이 고령화되어 더 이상 농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분들의 노후생활자금이 큰 걱정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농지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앞으로는 한평생 마련해 놓은 농지들로 인해 안정된 노후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에서 일생동안 농업을 생업으로 살아오신 분들에게 있어 삶은 고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노후까지 이러한 고단한 삶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노후에 그동안 마련해 놓은 농지를 담보로 안정된 여생을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연금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농지를 담보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고령화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사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소유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일정 나이를 넘어선 시점부터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된 금액을 지급받아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의 단점을 보완하여 활용된다면 농촌사회 및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은 일반 연금처럼 누구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연령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 등의 기본적인 가입조건이 아래와 같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입연령
농지연금은 신청하려고 하는 분의 연령이 기본적으로 만 60세가 넘어야 합니다.
올해 가입이 가능하신 분을 예로 들자면,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이시라면 농지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기간형 상품과 같은 농지연금에 가입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가입연령이 더 높아진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농 경력
또한, 농지연금에 가입하시려면 신청하시는 날로부터 이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업활동을 해 오셨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만 연속적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전체 영농기간의 합산 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지 조건
농지연금에 가입 시 담보가 되는 농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상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지목이 전(밭), 답(논) 혹은 과수원 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농지연금 가입 신청자가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 농지에 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와 담보 농지와의 거리가 30km 이내이어야 하는 조건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한 농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연금에 가입 대상이 되는 농지의 가입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게다가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안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처분, 압류, 가압류 등의 법적 문제가 있는 농지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
3) 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해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 농지
4)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농지
5)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농지
농지연금 가입연령, 지급방식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지연금은 기간 설정에 따라 가입연령과 지급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신형은 가입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한 방식이며,
기간형은 일정기간을 지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액이 조금 높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급방식별 가입연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방식 | 종신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 가입가능연령 | 만 60세 이상 | 만 78세 이상 | 만 73세 이상 | 만 68세 이상 |
다음으로 지급방식별 연금 수령방법입니다.
1) 종신 정액형
일반적인 연금 지급방식과 같이 가입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전후 후박형
연금 가입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적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수시 인출형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의 총금액 30% 이내에서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4) 기간 정액형(5년/10년/15년)
연금 가입 시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5) 경영 이양형
연금 지급이 종료될 때 농어촌공사에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일반형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노후연금의 중요성
한편, 사회생활에 지친 많은 분들, 특히 남자분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농촌생활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유롭고 자유로운 생활모습들이 동경의 대상인 마냥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 실제 농촌생활은 고달픔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농촌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 살던지 노후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심화되는 경제구조에 대한 대책이 더욱 필요해지는 요즘입니다. 따라서 노후연금은 농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제도이자 지원정책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노후에는 자금적인 부분에서나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정책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