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 항상 반복되는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시간이 지나도 뚜렷한 변화 없이 흐지부지 그렇게 한 정권도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떠오르질 않아서 일까요?
아마도 대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반감에 대한 두려운 나머지 개혁을 미루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한 계산으로 보더라도 더 내고 덜 받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민 그 누가 이러한 방법에 쉽게 동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은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게다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 어떻게?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받게 될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에 연금 납부에 대한 회의감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사회초년생들과 젊은 세대층이 국민연금에 가지는 반감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연금개혁을 추진했던 일본에서 조차 생각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변화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보험료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24년간 한 번도 국민연금 보험률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권마다 국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나머지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인 것이죠.
물가는 상승하고 인구도 감소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했을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이 시작된 이번 정권에서도 단언했듯이 조만간 보험료율 인상 등의 대책들을 통해 돌파구 마련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일생동안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여주듯이 정부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정년 연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장려하게 되며, 따라서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한 고령자들의 수입이 발생하게 될 경우 지출되는 연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세 시대를 외치며 고령층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국민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따른 대책으로 보입니다.
셋째, 연금 받는 연령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족한 국민연금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지급 연령을 상향하는 정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해마다 1년씩 연금 받는 연령을 연장한 나머지 현재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게다가 거기에 대해 앞으로는 70세부터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금정책은 일본의 선례를 따르는 상황이어서,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75세 연금 개시 정책도 곧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넷째,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금 고갈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들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수령액은 추세를 역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도 한때일 뿐, 조만간 하락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령인원은 해마다 늘어가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액 감소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기금운용의 수익 악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원 내에서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의 불만과 우려 속에 국민연금 정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젊은 세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출생률 회복과 국민연금 수익창출을 위한 책임 있는 전문 운용가 확보 등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모든 분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덜고,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