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기존에 시행해 오던 QR체크, 안심콜 그리고 출입 명부 작성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QR체크를 통한 방역 패스 시행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확진자수는 연일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며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거리두기는 대체적으로 유지 혹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확진자수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찬성보다는 우려가 더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거리두기 조정
오랜동안 거리두기 단계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관계로 이제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도 큰 틀에서 보면 크게 완화된 것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19일부터 개편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와 방역당국에서는 그 기간동안 급격한 확진자수의 변화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변경
본래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4월 1일로 1개월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2)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변경
식당, 카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이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 거리두기 조정안 중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참 분분한 상황입니다.
식당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1시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냥 시간제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일반 시민들은 지금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이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시간을 연장하면 어떻게 하느냐? 는 등의 대립되는 의견으로 정부와 방역당국도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3)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사적모임 인원, 행사. 집회. 종교활동 등 기준 유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적 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 그리고 종교활동의 경우에도 기존과 같은 기준이 유지됩니다.
QR코드 제공 서비스와 QR체크, 안심콜, 수기명부 기록/관리
이번에 발표된 거리두기 단계 완화 내용 중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지되는 것
방역패스 시행은 유지됨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한 QR체크는 계속 유지되며,
따라서 QR코드 서비스가 계속 제공됩니다.
2) 잠정 중단되는 것
☞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 시행되었던 QR체크, 안심콜, 수기명부 기록/관리 등의 출입기록에 대한 관리 및 유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됩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정부와 방역당국에서는 기존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역학조사와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께서 혼란해하시는 부분으로서, 방역 패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치며
이번에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은 어느정도 예상했던 수준의 조치로 보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점차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혀왔던 터라, 기대 이하도 기대 이상도 아닌 듯합니다.
다만,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에 상황에 맞지않는 조치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렴하고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정부와 방역당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함을 표하며, 오늘 포스팅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